[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위기 극복 넘어, 재도약의 한 해 되길"

손 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 경제는 코로나 위기가 지속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과 수출실적 향상에 힘입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달성했다"며 "그러나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소비와 투자에서 뚜렷한 개선의 흐름을 보이지 못해 걱정스러운 상황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피해가 큰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최근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요인들로 우리 경제의 위기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2022년 역시 기업들의 경영여건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손 회장은 "우리 기업들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녹록지 않다"며 각종 불안 요소들을 언급했다.

그는 미·중 갈등 지속,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같은 대외 불안요인들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노조법 등 내부 요인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산업이 혁신하고 신산업이 태동할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경쟁국들보다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투자 지원과 기술력 확보, 미래형 인재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대선 후보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부디 대선후보들께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정신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대한 역점을 두고 정책공약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손 회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규제의 패러다임을 기존 원칙적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에서 원칙적 허용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기업의 혁신과 성장의 발판이 되는 조세환경과 경영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또 상법, 공정거래법 규제는 국내시장에 한정해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기업인에게 묻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후진적인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면 법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올해도 경총은 우리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혁신과 도전 의지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경영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