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난 위기...전용 금융기관ㆍ공제조합 설립 시급”

▲29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금융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난에 빠진 소상공인에 긴급 수혈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정부 지원은 수십조 원에 달하지만, 대출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그 혜택은 촘촘히 닿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전문 금융기관과 공제조합을 신설하고, 신용평가모델을 개선해 소상공인들의 필요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30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이투데이는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금융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과 교수)와 신진교 계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기재 소공연 부회장, 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공연 회장, 류필선 소공연 정책홍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서 류 실장은 전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내용을 언급하며 “작년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33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기록적인 감소를 했는데 특히 숙박업의 영업익이 1200만 원, 교육서비스업은 800만 원으로 급감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1년 장사의 실제 소득과 같은데 사실상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한 수준으로 벌고 있는 게 소상공인들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공식 통계가 이 정도면 실상은 경제 위기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올해 실적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할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영업 제한이 시작됐고, 올해 수도권에선 4단계가 3개월 이상 지속하는 등 강력한 거리두기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작년 1월 777조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3분기 말 887조5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류 실장은 “정부의 직접지원 수준은 16조 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손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유 회장은 원자재 가격 등도 소상공인을 옥죄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최근 원자재, 식재료 가격 등의 급등으로 이중, 삼중고에 빠지면서 영업이익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도 올해 같은 급등세가 계속된다면 줄폐업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염려했다. 소상공인업계의 경제 부실이 자칫 국가 경제 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상황을 조속히 감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금융권의 대출을 틀어막으면서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은 더 열악해졌다”며 “특히 금융권은 소상공인업계를 리스크가 큰 대상으로 인식해 대출 금리가 통상 3%인 경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1.5%가량 더해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현실 속 자영업자의 자금난은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29일 서울 동작구 이투데이빌딩 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금융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유덕현 서울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조남호 이투데이 IT중소기업부 차장, 신진교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화면 속),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장,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전문가들은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거미줄처럼 촘촘한 지원망을 만들기 위해선 소상공인 전용 금융기관 설립하고, 신용평가모델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 한목소리를 냈다.

신 교수는 “현재 소상공인 금융정책을 전문으로 다루거나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기관이 없다는 건 문제”며 “소상공인 금융정책도 부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가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은 이유는 이 같은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를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기관과 정책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소상공인 전용기관 등이 설립되고 소상공인을 전담해 관리하면 서류를 내지 않아도 꾸준한 관리가 이뤄지고, 이런 데이터가 대출을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무형 자산을 평가하는 새 신용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실장도 “소상공인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자금이 없는 현재의 열악한 상황보다는 소상공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고객과 영업 노하우, 성장 가능성, 일상 회복성 등 잠재성을 보는 방식으로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이 경영 활동에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정부는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이 경영 활동에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제공, 간편인증,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을 추진 중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심의ㆍ의결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활용해 행정서비스 간소화, 경영 활동 효율화 등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단 취지다.

이날 토론에선 소상공인 전용공제조합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위해 전용공제조합이 설립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개인의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만큼 이들이 하나로 뭉쳐 집단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전용 공제조합을 만들어 위기 상황에서 금융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