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후폭풍' 강대강 치닫는 오세훈-서울시의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인호 서울시의장이 지난해 7월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 관련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 예산안 통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생주택과 지천 르네상스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회를 연일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김인호 서울시의장도 오 시장 주장을 반박하면서 강대강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예산시리즈-지천르네상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천르네상스 사업이 올해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암초에 부딪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시의원들은 사업 추진 의도를 왜곡하고 사업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여러 차례 질의하며 오세훈표 사업이라는 정치적 딱지를 붙였다”고 비판했다.

지천르네상스는 상생주택에 이어 '지못미 예산시리즈' 두 번째 글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못미 예산 시리즈1-장기전세주택’이라는 글에서 “시의회가 월세 난민의 아픔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시의회가 새롭게 도입하려던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 예산 약 40억 원 중 97.4%를 감액했다"고 전했다.

시의회를 향한 오 시장의 저격에 시의회도 맞받아쳤다. 김 의장은 "오 시장님, 방향을 잘못 잡았다. 오발탄이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꼭 회생시켜야만 했던 예산이라면 심의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두 사업은 오 시장 역점 사업으로 꼽힌다. 지천르네상스는 서울 시내 70여 개 지천 활용도를 높여 생활권 수변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고, 상생주택은 민간 참여형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빌려 짓는 전세주택을 의미한다. 방치된 민간 토지를 서울시가 임차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상생주택 사업에 질의응답이나 토론절차 없이 출자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다른 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총 2회에 걸쳐 출자동의안을 제출했음에도 본 사업만 제외했다"며 "집행부는 삭감예산의 복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의회 출자 동의안 부결에 막혀 복원 요청을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민생회복과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오 시장 주요 사업을 검증되지 않은 공약이나 신규사업, 전시성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내부에서는 양 측이 앞으로도 날을 세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타협 여지가 많다"면서도 "예산안 심사가 끝난 만큼 각자 주장을 개진하는 데도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