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접어든 방역…이번 주 '거리두기 연장 여부' 결정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역 상황이 안정 단계에 진입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현행 거리두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1일 0시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309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는 780명으로 6명 줄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한때 80%를 오가던 전국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도 이날 0시 기준으로 44.9%까지 떨어졌다. 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42.4%)과 중등증병상 가동률(31.4%)도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확산세 둔화에는 3차 예방접종 확대와 거리두기, 방역패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이날 0시까지 18세 이상 성인의 48.5%가 3차 접종을 완료했는데, 3차 접종 완료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은 0.32%로 미접종 확진군(4.50%)의 10분의 1도 안 됐다. 방역패스는 3차 접종률을 올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 이용시설에선 여전히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어린이집과 구로구 어린이집, 마포구 중학교, 인천 강화군 고등학교, 전남 목표시 고등학교, 목포시 영어학원, 대구 북구 교육시설, 강원 원주시 어린이집 등에서 신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10대 이하 비율은 28.6%에 달한다.

여기에 해외유입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확산세도 가파르다. 이날 해외유입 확진자는 284명이다. 해부대 집단감염이 반영됐던 지난해 7월 22일(309명)을 제외하면 역대 최다치다. 해외유입 확진자의 80% 이상은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다.

이런 상황들로 인해 16일 종료가 예정된 현행 거리두기는 설 연휴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연휴를 계기로 한 이동량 증가와 방역조치 완화가 겹치면 연휴 직후 확진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긍정적인 사인들도 있지만, 위험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오늘 방역·의료분과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것이고, 내일 일상회복위원회를 통해서 또 수렴 더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리두기가 완화하더라도 방역패스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방역패스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19 완치자, 접종 불가자,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자 등 예외범위가 폭넓다. 또 직장·대중교통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 반장은 “방역패스를 미접종자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만 강조해 완화하게 되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 거리두기는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보완적인 방식으로 경제활동, 미접종자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패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