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IP산업...정부·민간, 보호 제도·서비스 잇따라

전세계 지식재산권(IP)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IP를 보호하는 서비스와 제도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기업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2022년 글로벌 IP 시장 규모는 약 7조7500억 원(약65억 달러)로 추산된다. 지식재산권은 지적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이 포함된다.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불법적인 IP 도용이나 남용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기업 간 소유권 분쟁 역시 격화되는 추세다.

기업들은 IP 침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IP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종합 IP 관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각종 분쟁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IP 침해 판별 시스템 개발 추진 등 다양한 보호 솔루션이 나오고 있다.

스타트업 마크비전은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를 감식 및 식별, 차단하는 ‘마크콘텐츠’을 운영 중이다. 약 10만 여개 불법 콘텐츠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비교분석 기술로 98%의 정밀한 정확도를 자랑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불법 콘텐츠를 24시간 자동 모니터링하고, 플랫폼 대시 보드를 통해 콘텐츠 불법 사용 현황과 유통 채널을 한번에 확인한다. 마크비전의 모니터링 플랫폼들은 시스템이 통합 연동돼 하나의 계정을 통해 두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마크비전은 ‘랄프로렌코리아’, ‘젠틀몬스터’, '레진코믹스' 등 다수의 국내외 유명 브랜드 및 콘텐츠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2022년 업무계획'에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규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악의적인 상표 선점 행위나 조리법 표절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지식재산 관련 질의를 한 민원인에게 AI가 즉시 답변하는 특허고객 상담용 AI 챗봇 서비스도 365일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도 핵심 IP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까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IP 침해 물품 판별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을 탈취한 법인에 대한 가중 처벌,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 몰수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상표법 개정을 통해 메타버스 내 디지털 상표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