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포럼] LTV "현행보다 확대해야" vs "지금 당장은 안돼" 의견 분분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 분석(공급,규제,대출 부문)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사,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차기 대선 주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공약을 두고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현행 방안보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금 당장은 위험하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말한다. 현재 LTV 규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 원 이하 40%·9억 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 원 이하 50%·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에선 70%가 적용된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LTV 40%를 적용하고 있다.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2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여야 주요 대선후보 모두 LTV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를 9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역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층에 LTV를 8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해외 선진국들 사례를 들어 현행 LTV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원장은 “해외 모범 사례들을 살펴보면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들은 중산층에 대해서 국가가 소득만 있다면 80%까지 대출을 해준다”며 “우리나라 역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가 많은 젊은 층에 대해서는 50년 동안 장기 저리로 80~90%까지 대출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주택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장기 저리로 70%까지 해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LTV를 70%까지 완화해 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2000년대 중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한국은 LTV를 적절하게 규제해 부동산 시장에 큰 여파가 없었다”며 “당시 LTV가 70%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잡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10% 정도는 금융기관의 보증보험을 통해 80%까지 유동적으로 넓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LTV를 확대하는 것은 옳지만, 현재의 금리 인상 흐름에 맞춰 적절한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기본적으로 대출 정책의 올바른 방향은 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적절한 대출을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다주택자 등 불필요한 사람들에겐 대출을 최대한 억제해 사기 힘들게 하도록 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대출 금리도 2~3년 뒤 2배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며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환경을 고려해 지금은 현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미국이나 영국 등 현재 세계주요국들이 전체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주택 구매 부담도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중심으로 80~90%까지 대출을 해주는 건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완화하는 방식은 맞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가 된 이후에 대출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