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포럼] 경제 전문가들 "주택공급 현실성 떨어져, 노동 정책 안보여"

대선을 20여일 앞두고 이투데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정책 공약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 제1세션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여야 대선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고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다. 제2세션에서는 그 외 경제 공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제히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의 임기 내 250만~311만 가구 주택 공급 공약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그만큼 차기 대선 후보들이 주택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안정화 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시장에 공급 확대 시그널을 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규제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대선후보별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공약을 보면 세금을 전반적으로 깎아준다"며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국토보유세 도입을 보면 부동산 세제는 더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개인적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세제 공약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은 선진국도 추진하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이병훈(왼쪽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제2세션에서 정책 발표에 나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재명 후보의 경제 기조는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시대적 과제가 전환 공정, 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년 만에 찾아온 대전환시기에 들어섰기 때문"이라며 "기술혁신으로 디지털 전환. 미국 중국 등 인공지능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기술패권 차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대한민국 성장 문제는 어떻게 하면 다시 성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구체적 거시경제, 재정 뿐 아니라 산업 정책, 디지털 패권국가로서의 도약,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복지 선순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서민경제와 민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 45년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고 부연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정책에 노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야 후보측 모두 "올바른 지적"이라면서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 여야 합의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처리됐다. 사실상 노동이 잘 보인 선거. 코로나 등의 큰 이슈에 가려진 것도 있다"고 답했다.

공약에는 없지만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논의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대선 후보들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없다. 5년간 어느정도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윤후덕 본부장은 "3%대 성장률 정도면 청년 기회 빈곤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으며 윤창현 부본부장은 "성장률은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 이에도 유례없는 저출생률 등 인구학적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제기, 출생률과 무관하지 않은 부동산 가격 인상,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 역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 전문가인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 공약 실현에 대한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보이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대선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 분석(공급,규제,대출 부문)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이사, 김인만 부동산연구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