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곡동 청년주택 5만호 공급…개발이익 G코인 공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청년주택 5만 호 공급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에 청년주택 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은 앞서 발표했던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개발과 같이 디지털 코인을 발행·배분해 공유한다는 구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곡동 청년주택 5만 호를 반값아파트로 공급해 ‘강남 청년타운’을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을 이전하고 인근 사유지 등 65만4000평 규모 택지를 조성하고, 이재명 대선후보가 공약한 ‘4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 50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주택 평형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59제곱미터 크기로 공급하고, 5만 호 중 임대형 기본주택 30% 외에 나머지는 분양주택인 누구나집과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 항목을 새로 만들어 전체 분양 물량의 10~15%를 20·30대 청년들에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을 포함해 전국 어디든 장기 거주 세입자에 대한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세입자가 어제 들어와 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을 부여해 거기 사는 사람들에 한해 주는 것이다. 딱지 식으로 발표 후에 바로 와서 특혜 받는 구조가 없도록 조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은 코인을 통해 국민들이 공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송 대표는 “구룡마을 공공개발 모델처럼 내곡동 청년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이익을 국민께 직접 돌려드리겠다”며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코인의 발행·배분을 통해 원하는 국민들께서 직접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코인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증권형토큰(STO)으로 택지 개발에 투자한 국민들에 이익을 돌려주는 매개체이며 ‘G코인’(가칭)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까지 구룡마을과 용산공원, 이날 발표된 내곡동 개발에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인수위원회에서 추가로 적용부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G코인의 구체적인 방안은 앞서 본지가 단독 보도한 ‘개발이익 기반 독자 가상자산’ 구상과 같다는 게 송 대표 측의 설명이다. 가상자산 전문가그룹에서 낸 이 구상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면서 자금 조달은 신설할 블록체인진흥원 주도로 독자 가상자산을 발급해 전 국민에 투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