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2040 서울플랜 발표…35층 규제 철폐·도심 고도화 추진

▲서울시 청사 전경.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의 향후 20년 개발 계획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2040 서울플랜)이 베일을 벗었다.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도심(서울도심‧여의도‧강남) 기능을 고도화하고, 35층 높이 규제를 없애 도심 경관 변신을 꾀한다. 또 지상철도의 단계적 지하화와 수변 중심 공간 재편도 추진한다.

▲2040 서울플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40 서울플랜을 발표했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설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1990년 법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2040 서울플랜은 다섯 번째 계획이다. 8년 전인 2014년에는 ‘2030 서울플랜’이 발표된 바 있다.

이번 계획에는 △‘보행 일상권’ 도입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중심지 기능 강화로 도시경쟁력 강화 △다양한 도시모습, 도시계획 대전환 △지상철도 지하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 6대 공간계획이 담겼다.

먼저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한다. 그 대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체제를 도입한다. 구체적인 층수는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위원회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계획이다.

다만, 건물 용적률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시는 “35층 높이 기준이 없어진다고 해도 건물의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일한 밀도(연면적‧용적률) 하에서 높고 낮은 건물들이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도시 계획 대전환을 추진해 기존 스카이라인과 용도지역제 관리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기존 용도지역제를 개편해 용도 도입의 자율성을 높여 주거‧업무‧녹지 등 복합적인 기능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도시를 유연하게 담아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용도지역제는 도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와 건물의 높이,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서울에는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있다. 현행 제도는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 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다.

▲2040 서울플랜 도심고도화 개요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도심 내 지상철도 지하화도 추진된다. 현재 서울 내 지상철도 대부분은 서울 중심지를 관통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는 101.2km, 총면적 4.6㎢에 달하는 지상철도 선로부지와 차량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

필요 재원은 공공기여 등을 활용해 공공재원 부담을 최소화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지하화보다 철도 상부에 데크를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구간은 데크를 통한 입체복합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3도심 기능 고도화도 추진된다. 기존 중심지 체계(3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는 유지하면서 3도심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고도화해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시에 서울 내 남북 방향의 4개 축(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과, 동서 방향의 ‘글로벌 상업 축’의 ‘4+1축’을 조성해 도심 활력을 꾀한다.

이 밖에 ‘보행 일상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서 서울 전역을 도보 30분 범위 내에서 주거‧일자리‧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서울 내 61개 하천 주변 개발도 진행된다. 특히, 안양천‧중랑천‧홍제천‧탄천 등 4대 지천은 특화거점을 찾아 명소화하고 접근성을 강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40 서울플랜에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수용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고민 또한 충분히 담아냈다”며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시민 삶의 질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