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서 업무보고 중 가장 후 순위로 밀려났던 여성가족부(여가부) 업무보고는 30분 만에 끝났다. 인수위는 여가부 업무를 두고 여러 옵션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 사회복지분과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계획된 업무보고 시간은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두 시간으로 잡혀 있었지만 단 30분 만에 업무보고가 끝났다.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예산이 제일 적다”며 “그러다 보니 보고 분량이 상당히 적었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여가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에서 “여성가족부의 발전적 개편 방향에 대해 부처 입장을 청취했다”며 “향후 사회분과에선 여성 단체와 간담회 등 소통의 의견수렴의 기회를 폭넓게 가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여가부 관련 공약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여가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여성, 가족, 청소년 분야 국정철학,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이 내걸었던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수위 측은 “인수위에서는 이제 시작하고 있다”며 “개편 관련해선 기조 분과하고도 얘기 나눠야 하는 부분도 있다. 인수위에서 이제부터 여성협회나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지금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접촉하는 여성 단체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가장 큰 단체들부터 시작해서 저희한테 신청해오면 다 만날 생각이다”라고 답했다.
여가부 입장에 대해서도 “아직 위원들끼리 얘기가 정리가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여성계와 많은 대화, 간담회를 통해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겠다”라고 일축했다.
이날 오전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현행 제도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 옵션을 만들려고 한다”라며 “이런 방향도 있고 저런 방향도 있는데 당선인의 판단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도 기자들에게 여가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공약인데 그럼.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한다는 이야기인가”라며 폐지를 강조한 바 있다.
여성단체들은 일제히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 643개 여성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세계성별격차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를 언급하며 “한국의 성격차 지수는 156개국 중 102위이고,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1.5%로 가장 크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성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전담 부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