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文 임기 내 종전선언 어려워…평화프로세스 계속돼야"

▲외통위 참석한 정의용-이인영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8일 "현실적으로 임기 내 종전선언 성공시키는 거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계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사실상 종전선언이 임기 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거듭 말하지만, 종전선언은 한반도 항구적 평화 목표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며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힘줘서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북한의 ICBM 발사 재개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지난 24일 ICBM 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인가'라는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실패라 보지 않는다"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실패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또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거론 "그때 북미 간 합의만 이뤄졌다면 이후엔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었다고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완화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당시 미국 측은 '영변 플러스알파(+α)'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

그는 북미 간 소통에 한국 정부가 노력했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정 장관은 "슬픈 얘기지만, 비핵화나 한반도 완전한 항구적 평화 정착은 우리 정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거다. 국제정치의 현실"이라며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의를 해줘야 하고, 미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에 관여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목표다. 그래서 미국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도 계속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내 정치 상황은 또 변경되고, 정권이 바뀌었다. 2년 전부터는 코로나 복병이 있어서 물리적 접촉이 어렵게 되고 이후 국제정세도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며 "그래서 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그 외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북한 ICBM 발사가 대북 정책의 실패 결과라는 주장에 반박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