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정부 포장재 활용 일방적 규제 강화는 불합리”

입력 2022-03-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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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포장재 규제 강화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일방적 규제강화는 불합리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의 포장재 규제 강화와 관련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포장재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포장재의 재질·구조 평가 기준에 두께·색상·포장무게비율 평가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상은 화장품·식품·의복류, 의약품, 전기기기 등에 사용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등이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의 규제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화장품·식품 등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의 다양한 성질·특성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는 포장재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업계의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입법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전무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과 재활용 촉진에는 공감하나 제품 디자인을 제한하는 직접규제는 한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형덕 중기중앙회 제조혁신실장도 "탄소중립과 ESG경영으로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우수사례를 제시하는 방식 등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