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 윤석열표 부동산 규제 완화 ‘국회 동의·집값 급등’ 허들 많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중 상당수는 시행령 개정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적지 않은 공약이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해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활성화 등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추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최근 ‘임대차3법’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대차3법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당내 국토위원, 부동산 관련 의원들이 검토하고 있어 상의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172석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3법 축소·폐지가 이뤄지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민주당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이에 윤 당선인은 법 개정 없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부터 손질에 나설 전망이다. 가장 먼저 시행될 공약으로는 국토교통부 시행령·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1순위로 꼽힌다.

윤 당선인은 30년 이상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의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이번 인수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를 주무 부처가 아닌 국토부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 정비사업과 직결되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발표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아파트값은 지난달 28일 기준 0.01% 올랐다. 2월 첫째 주 이후 7주 만의 상승 전환이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전주 상승 전환한 데 이어 나란히 0.1%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풍선효과를 만들어내며 아파트값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급격한 정책 변화는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인수위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약을 성급하게 추진하다 공급 효과는 보지 못하고 집값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며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춘 주택공급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재건축 활성화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공급 확대에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 자극과 전세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집값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