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불발…민주 "면목 없어, 이달 처리 약속"·정의 "군 개혁 의지 있나"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통과시키기로 한 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불발됐다"며 "3월 국회에서 불발된 것에 반성을 촉구하고 신속한 추가 논의를 통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신속 처리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면목 없는 일"이라면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특검 추진 방식과 법조문 사소한 차이로 법사위 문턱 넘지 못해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야당과 협의 계획을 묻는 말에 "어제 법사위에서 불발된 이후 아직까지 그 부분 추가적 논의 기회는 없는 상태"라며 "최대한 빨리하려는 의지가 있고 협상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도 신속하게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날 법사위 상정 불발에 대해 "양당이 정말 성범죄 소굴과도 같은 군을 개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 등 야4당과 함께 '이중사 특검법'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특검 선정 방식'을 둘러싸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린 것에 대해선 민주당의 책임을 물었다. 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의 추천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이중사 특검법을 미룰 핑계가 될 수는 없다"며 "과거 드루킹 특검법 역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 후보를 추천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위원을 문제로 시간을 끈다면 교각살우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양당이 지금 이 순간도 스러져가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다시 조속히 이 중사 특검법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중사 유족은 여야가 직접 특검 후보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족 측은 군인권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교섭단체가 직접, 신속하게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를 찾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으로 진행되는 특검이 아닌 만큼, 불필요하게 외부 법조인 단체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자를 추천받아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주 내 재차 법안소위를 소집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