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손질' 소식에 매물 잠김도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 봄 이사철을 맞아 전세수요가 늘어난 데다 시중은행이 전세대출을 일제히 재개하면서 전세물건이 게 눈 감추듯 사라지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전면 개정을 예고하자 일부 집주인들은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은 총 2만6442건으로 지난달 10일(3만1791건)보다 16.9%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전세물량 감소 폭 가운데 가장 큰 수치다. 서울에 이어 전세물건이 많이 줄어든 곳은 경북지역으로 9%(102건) 줄었다.
서울 내 전세 물건이 최근 한 달 새 급감하는 현상은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전세물량 감소 폭 상위지역을 살펴보면, 강남지역에선 송파구가 3633건에서 2688건으로 전세 물량의 26.1%가 증발했다. 이어 성북구는 1538건에서 1140건으로 25.9% 감소해 2위를 차지했다. 강남구는 5308건에서 4427건으로 16.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 거래량은 총 8812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집계가 끝난 지난 2월 전세 거래량은 총 1만829건이다.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3월 거래량은 이달 말까지 집계 시 2월 거래량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전세 거래가 늘고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는 이유로는 우선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문턱 완화가 꼽힌다. 시중 은행들은 올해 초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분까지로 제한하거나 대출 신청 가능 기간을 짧게 잡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전세 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를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확대했다. 신규 대출의 경우 기존에는 잔금 지급일이 지나면 대출을 신청할 수 없었지만, 입주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됐다. 그만큼 대출 문턱이 완화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금의 80%로 확대했다. 신한과 하나은행 역시 같은 날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임대차3법 개편을 예고하자 임대인들이 제도 개편을 기다리면서 매물을 거둬들인 것도 영향을 줬다. 인수위는 지난달 28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임대차법 개정을 공식화했다.
이렇듯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고 공급이 줄어들자 이달 들어 전세 신고가 갱신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진주’ 전용면적 63㎡형은 지난달 29일 직전 최고 실거래가보다 2000만 원 오른 6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엠밸리8단지’ 전용 84㎡형 역시 지난 5일 8억 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이는 직전 계약금액보다 2000만 원 더 비싼 수준이다.
임대차법 시행 2년째를 맞는 8월이 되면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8월 이후 한 차례 계약 갱신권을 사용해 4년 계약이 만료되는 세입자는 새 계약에 나서야 한다. 집값 급등과 임대차법 영향으로 기존 전세금보다 수억 원 오른 전셋값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임대차법을 만든 지 2년이 지나 다시 손질하려니 이미 계약갱신을 하려고 준비하던 이들이 피해를 보는 등 또 다른 혼란이 생길 것”이라며 “개정이 진행된다면, 기존 2+2년 계약이 아닌 3년 보장이나 임대료 상한 기준을 5%에서 20%로 올리는 등 손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