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감사원, 文정부 2조 규모 사업 재정 방만 보고”

입력 2022-04-21 16:04

"3년간 16개 기관 국가재정 감사 실시"
"사업 10개 이상, 사업비 관리대상 누락"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 (이투데이DB)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용 실태와 관련해 2조 원 규모의 사업비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재정 방만 운영 감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그동안 확장 재정 운용으로 국가 채무가 급증한 것에 따른 감사”라고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은 2019년부터 3년 동안 기획재정부 등 16개 기관에 대해 국가 재정에 대한 3단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과정에서 2조 원 규모의 10여개 사업이 사업비관리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 부대변인은 "국가 예산이나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서 관리 대상이 돼야 하는 사업에서 빠진 사업이 10개가 넘는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실질 감사를 실시한 뒤 감사를 처리 중”이라며 “최종 결과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의결되면 학정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