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개선에 실업급여 지급액↓…고용보험기금 숨통 트이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용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올해 1분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이 전년보다 3900억 원 넘게 줄어들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코로나19 여파로 고갈 위기에 놓여온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적 실업급여 지급액은 3조1541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907억 원(14.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도 52만8000명에서 47만1000명으로 5만7000명 줄었다. 그 여파로 실업급여 누적 수혜자는 전년보다 9만1000명 감소한 66만8000명을 기록했다. 신규 신청자와 누적 수혜자 감소가 실업급여 지급액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처럼 실업급여 지급액이 줄어든 것은 고용 회복세와 관련이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46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만5000명 늘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50만 명 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전년대비 가입자 50만 명 이상 증가는 코로나19 사태인 전인 2019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내수 및 수출 호조 지속과 비대면‧디지털 전환, 대면서비스 여건 개선 등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온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달 전년대비 4만 명 늘면서 넉 달째 증가세를 보였다. 2020~2021년 기간 동안 대면 서비스업종 등에 고용 쇼크를 줬던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셈이다.

고용 개선이 계속돼 실업급여 지출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던 고용보험기금 고갈론도 수면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2019년 7조8301억 원을 기록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한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 과다 지출 여파로 2020년 7조277억 원, 2021년 5조8188억 원으로 줄었다. 여기에는 정부의 재정투입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이 포함된 것인데 이를 제외하면 적립금은 2020년부터 고갈됐었다.

또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예산(5981억 원)이 전년(1조3658억 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 기금 지출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 7월 고용보험료율 인상(1.6%→1.8%)까지 이뤄지면 고용보험기금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