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북한, 비핵화 실천의지 없어…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해 대화할 것”

입력 2022-04-30 09:30수정 2022-04-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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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조기 재가동"
'2017년 이후 공석' 북한 인권대사 임명 절차도 진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정책 협의를 위해 방미한 박진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장이 5일 백악관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당선인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개설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30일 박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질문에 “현재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를 실천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이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고, 핵 보유가 오히려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게 올바른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대화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문에는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자가 판문점 혹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상시 대화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인 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이 현실화할 경우 남북미 상시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물음엔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상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제안국 참여 등에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며 “2017년 이후 공석인 북한 인권대사 임명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