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 정당한 욕망 죄악시"…최종 목표는 '주거 안정'

입력 2022-05-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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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원인에 관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직접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주요 원인'에 관해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문 정부는 시장과 싸우면서 가격을 직접 통제해 국민의 정당한 욕망을 죄악시하고 징벌을 가하려고 했다"며 "이러한 반작용 때문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조치들은 후 순위로 미루고, 시급한 공급 정책,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전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원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거 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거 안정은 주거 상향의 욕망과 주거 복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주거는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생필 자원"이라며 "이러한 욕망을 존중하면서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는 징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기능, 복지기능, 금융과 세제 기능 등을 활용해 시장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