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제약바이오 적극 육성…‘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될까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 ‘제약바이오 수출 주력산업’ 육성 포함

제약업계 “투자확대, 인력양성, 규제개선 필수” 환영 입장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했다. (사진제공 당선인 대변인실)

차기 정부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와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의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제약바이오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 확정과 집행, 신속한 규제개선 방안 제시 등 국정과제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도록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주요 국정과제로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포함됐다. 해당 과제는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산업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디지털 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 등으로, 이를 통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퍼드 조성,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개선,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는 빠져 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 방문에 맞춰 국정과제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을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인수위가 공개한 바이오헬스 국정과제는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신설 △글로벌메가펀드 조성 △핵심인력 양성 △바이오헬스 특화규제 샌드박스 운영 △바이오캠퍼스 조성 등 크게 5개다.

백경란 인수위원은 지난달 발표에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해서 기초연구, 병원,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관련 부처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제약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윤 당선인도 지난 대선기간 동안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직속의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제약바이오업계도 대선기간 동안 차기 정부에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전주기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 타워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를 공식 요청했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예산, 규제 등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산업 육성과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최근 “새 정부에서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제약바이오산업을 ‘보건안보 확립과 국부창출의 새로운 길’로 천명하고, 제약바이오강국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윤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을 본격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또한 인수위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국정과제에 대해 원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고 보건안보와 국부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업계의 분투와 혁신, 여기에 정부의 과감한 뒷받침이 절실하다. 산업계의 총력 도전을 정부가 충분히 지원한다면, 글로벌 무대에서 제약바이오 한류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지난달 인수위 발표와 달리 이날 공개된 110개 국정과제에서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가 제외된 데 대해서는 범부처 과제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각 부처별 국정과제 발표와 달리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방향으로 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산업 육성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민관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약가정책 기조만큼은 산업육성 정책 기조와 괴리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약가는 제약기업들의 기본적인 수익모델로, 통상 약가를 통해 거두는 수익을 연구개발에 공격적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고리이니 만큼, 약가정책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011년 제약육성지원특별법이 신설된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규제완화와 투자확대는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국정과제가 반드시 정책에 반영돼 이행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