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정 과제는 ‘文 정부 정책 뒤짚기’…'여성가족부 폐지'는 제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위원장에게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 자료를 받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이투데이DB)

3일 발표된 새 정부 국정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정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현 정부가 추진했던 일부 정책 방향을 뒤집는 게 많았다.

대표적인 정책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다. 새 정부는 중단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조속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약속했다.

원전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와 기술개발(R&D) 투자, 인력 양성 등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전개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우선 정책을 펼친다. 그 일환으로 연도별ㆍ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한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호 이상의 공급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은 “현재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어떤 지역에서 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이에 따라 지역마다 재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초 주택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현재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 운영 방향은 확장을 중요시했던 현 정부와 달리 건전성 유지에 우선순위를 뒀다. 새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현 정부와 다른 길을 걷는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를 추진한다. 북한 핵 문제에서 현 정부와 달리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북 경제ㆍ개발 협력 구상을 추진하는 시점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시’로 명시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르게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자세다.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현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 체계’ 용어가 다시 등장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서고자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략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 공약 중 일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대표적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도 이번 국정과제에서 누락됐다. 김태효 외교안보분과 인수위원은 "이미 배치된 사드 체계도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며 "안보 상황을 검토하며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도 국정과제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