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도발에 윤 대통령 답은 ‘코로나 지원’…“인도적 협력과 안보는 별개”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 지원 방침을 정했다. 북한은 전날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이날 의약품 지원을 하기로 한 건 미사일을 발사한 같은 날 국가방역체계를 ‘최대 비상방역체계’로 격상시켰고 발열 환자가 35만 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최근 북한에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약품은 해열제와 진통제, 마스크, 자가진단키트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과 관련 의약품으로 큰 입장을 정한 상태라 앞으로 논의를 진행하며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방역 문제에 대해 낸 메시지는 방역 강화에 필요한 수단을 완벽히 구비하고 있다는 주장이라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로 볼 수도 있어서 지켜보면서 추가 조치를 할지 봐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줄지 논의를 시작할 순 없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코로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열린 노동당 제8기 제8차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을 공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회의 발언 때 마스크를 벗어 책상에 내려놨다. 김 위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시간순서상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조치’를 언급하며 경고한 반면에 윤 대통령은 직접 의약품 지원을 약속하며 화답한 모양새라 ‘이중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도적 협력과 군사안보 차원의 대비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 안보를 지키는 문제는 그것대로 철저히 하고, 북한이 도움을 청한다면 응해서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국회에서도 요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인도적 대북지원을 촉구하면서 우선 익명으로 서비스 및 물자 공여를 하고, 인도적 지원기금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국제기구 등에 적립해 필요할 때마다 쓰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자는 제안을 했다.

북한이 코로나 비상에도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것을 두고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이행 의지에 따라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선 여러 대비책을 준비 중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추가적으로 핵실험을 하는 게 왜 필요할지, 기술적일지 경제적인 이유일지 판단하고 있다”며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북한 문제를 포함해 여러 액션플랜을 준비해놓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회담에선 북한 무력 도발 대응과 함께 코로나19 지원책도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