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규제 풀고 공급 속도”…부동산정책 본격 밑그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온라인 취임식에서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1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이를 위해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물량과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그는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하여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며 “직접 지자체장과 청년·무주택자, 건설업체, 전문가 등을 만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특히 취임식을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국민의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에 나섰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방안을 묻는 말에 그는 “우수한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며 “분양가의 80%를 지원하는 대출상품 등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에 나선다. LH는 올해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혁신, 차별과 배제 없이 함께 잘사는 임대주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와 생활, 공공서비스가 결합한 미래 주거복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물류·운수와 같은 국토교통산업 분야 혁신도 예고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교통분야의 영문명을 ‘Ministry of Transport(교통부)’에서 ‘Ministry of Mobility(모빌리티부)’로 변화해야 한다”며 “공급자 중심의 ‘교통’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빌리티’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빌리티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에 역점을 둬 추진하고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 장관은 “후진적 건설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