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법사위, 총기 소지 연령 상한하는 법 통과

▲2일(현지시간) 제리 네이들러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총기 규제 법안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우리 아이 지킴이(Protecting Our Kids Act)’ 법안이 통과됐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이어지면서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미 하원이 총기 소지가 가능한 연령을 높이는 등의 법안이 담긴 규제 강화 법안 추진에 나섰다.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다음 주에 법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원의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상원을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우리 아이 지킴이 법안은 총기난사 등의 사건을 막기 위한 개별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반자동 소총 구매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내용 외에도 총기 밀매와 대용량 탄창 판매를 연방 범죄화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지방 정부가 바이백(buyback) 프로그램을 통해 탄약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보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인 제리 네이들러 법사위원장은 연이은 총기난사 사건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우리아이 보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달 24일엔 텍사스주 유밸디의 초등학교에서, 14일엔 뉴욕주 버팔로의 슈퍼마켓 등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는데 이들 지역은 모두 총기 구매가 가능한 하한 연령인 18세다.

네이들러 법사위원장은 “내가 상원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옳은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도 넘고 법안이 통과되려면 6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현재 상원에서 50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하원에서도 이날 공화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 법안에 반대함에 따라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