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연장되면서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린다. 규제가 연장된 지역은 이번 조치에 불만을 쏟아냈다. 반면 반포와 도곡동 등 규제 지역과 맞닿은 지역은 반사이익으로 최근 서울 집값 약세에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대치·삼성·청담동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3일부터 1년간 규제가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위해선 매수 목적을 명시하고 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4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번 잠실과 대치동 일대 규제 재연장을 통해 시는 확실한 집값 안정세를 이어가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으로 인근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도곡동 등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는 집값이 하락 전환되거나 보합세를 기록 중이지만, 서초구 반포동과 강남구 도곡동 초고가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29㎡형은 지난달 11일 64억 원에,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76㎡형은 4월 20일 58억 원 각각 신고가 거래됐다. 도곡동 인근 H공인 관계자는 “대치동 학군 수요가 규제 영향으로 도곡동으로 몰려 일대 아파트값이 제법 올랐다”고 말했다.

규제 연장 소식이 전해지자 이날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책을 질타하는 글이 쏟아졌다. 본인을 잠실 거주자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수억 원 오른 반포동은 두고 애먼 잠실만 잡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부동산 하락기라 규제 명분도 없는 마당에 서울시 행정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소유자는 “몇 년째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라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제만으로 집값을 누르는 정책은 한계가 있는 만큼 유연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에 속하는 제도 중 하나”라며 “과거보다 갭투자가 줄면서 거래는 감소했지만, 해당 지역으로 들어가려는 대기 수요가 꾸준하고 실거주 목적에서 자기자본을 가지고 유입되는 수요까지 막을 순 없으므로 장기적인 가격 조정을 끌어내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