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입력 2022-06-21 16:04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2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인사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열린 검찰인사위에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명재진 충남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정연복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지검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 안건은 당일 배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 안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변호사는 “회의에서 인사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아직 내용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

통상 인사위에서는 구체적인 인물을 포함한 인사안을 다루기보다 인사를 위한 전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한다. 또한 어떤 기수가 승진 대상이 될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직급을 집중적으로 인사할 것인지 등을 검토한다.

이날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5명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검사장 보직이 많게는 12개까지 증가하고 사법연수원 28~29기가 대거 승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