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분간 등록금 인상 없을 것”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당분간은 대학 등록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5일 오후 4시 20분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인상은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사립대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물가상승률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진 않을 것”이라며 “우선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등록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하루 만에 학생·학부모 의견을 듣겠다며 몸을 숙인 상태다.

박 부총리는 취임사에서도 “대학 운영부터 학사·정원 관리, 재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기존 제도나 규제들을 전면 재검토해 유연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며 "규제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한 질문엔 “많은 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20년 전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필요시 인사검증과정에서 다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취임식에선 “지명된 이후 공인으로서의 위치가 얼마나 막중한지 느꼈다. 평생 교육자로 살아왔지만 국민 눈높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고 소감을 밝혔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문제도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살아나고 미래 국가 성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대학-지역 간 상생과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주도적인 권한을 갖고 지역 혁신과 발전 전략을 세워 맞춤형 인재를 키워나가는 진정한 지방 대학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박 부총리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첫 걸음을 내딛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는 "교육이 국가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자율, 창의, 공정의 미래교육을 실현해나가겠다"며 "이를 교육 현장, 수요자와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강조했다. 박 부총리는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역할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어내며 모든 학생을 아우르는 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경제적 수준에 상관없이 유아부터 대학까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며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유·초·중등교육에서는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육체제를 제시했다. 박 부총리는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미래형 교육과정과 교육체제를 만들겠다"며 "특히 디지털 교육과 소프트웨어·인공지능 교육을 제공해 미래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대학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구심점"이라며 "교육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선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사회부총리로서는 국민 삶에 희망을 주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사회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사회적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며 "부처 간 장벽을 넘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며 국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