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코로나 피해 중기 대출 만기연장, 재연장 여부 검토”

▲제9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임식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별관에서 진행됐다. (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9월 만기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종료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는 9월 말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5차) 가능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한 것이다.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난 2년간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받은 대출금은 291조 원(116만5000건)으로 300조 원에 육박한다. 올해 1월 기준으로는 133조4000억 원(70만4000건)을 지원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차주에 대한 여신 관리, 건전성 관리는 각 금융기관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금융기관이 각 차주에 대해서 부실상황을 점검하고, 그 상황을 정부 지원과 어떻게 연결할지, 연결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할지 정부와 얘기를 해서 9월 말에 (제도를) 연장할지, 보완할지, 극단적일 경우 원칙적으로 할지 그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부실(우려) 채무 30조 원을 매입해 장기·분할상환 전환,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 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또한 공매도 금지 요구에 대해서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필요하면, 시장이 급변하면 공매도를 금지한다”라며 “시장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공매도뿐만 아니라 지원기금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직후 김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공매도나 중앙기금 활용은) 금융위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다.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눠야 한다”라면서 “미묘한 심리적인 싸움이 될 수 있다. ‘서킷 브레이크’ 경우 제도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매도나 중앙기금은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야 한다. 사람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오는 13일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충격을 최소화할 방법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때도 비우량 채권 조달 어려워지고, 기업어음(CP) 차환 등의 문제를 여러 제도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넘겼다”며 “이번에도 기존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필요하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에 충격이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가치, 가상자산의 블록체인 기술이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양극단 의견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느 선에서 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횡령 사고 관련해서는 획일적으로 말하긴 어렵다”라며 “금감원과 진지하게 얘기해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횡령사고가 원인 어떻게 있다고 봐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금융위에 앉아있으면 정책적으로 보니, 가장 최일선에서 감독하는 금감원과 얘기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에 대해 “폐지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가지 기술환경, 산업구조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빅테크, 디파이(Defiㆍ탈중앙금융)도 금융 쪽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과 같은 금산분리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는 게 맞는지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