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한‧미 벤처 협력,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복수의결권 도입
소상공인 정책,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 등 혁신 소상공인 육성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진입규제 집중 발굴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이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를 제도화 하고, 혁신 소상공인 육성 대책을 마련한다. 벤처분야에선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하반기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반적으로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모래주머니를 깨고,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는 것이 공통과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물가‧금리‧환율 등의 복합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5월 말 시작한 손실보전금 지급을 내달 말 마무리 하고, 올해 1분기 및 2분기 손실보상 지급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10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 상향도 실시한다. 소상공인들이 최근의 복합위기를 안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게 7% 이상의 고금리를 4~7% 수준의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실시한다. 규모는 8조7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을 위해 ‘e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도 지원한다. 강릉 커피거리, 홍합밸리(홍대+합정+실리콘밸리) 처럼 로컬 골목상권도 육성할 방침이다. 내년 법안을 개정해 상권기획자 제도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열어 대대적인 소비진작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은 불공정 납품단가를 정상화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중기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갈 것"이라며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기업에 인센티브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탁기업이 대기업이면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 등을 요건없이 대행 협의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중소기업 기술침해에 대한 예방조치 및 피해구제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술 침해가 발생할 경우 소송비용을 보전할 수 있게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한다. 특히 영업비밀 관련한 소송비용의 경우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상한다는 구상이다. 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 하기 위해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팩토리 등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벤처 청책은 좁은 내수시장 갈등 대신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워졌다.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한다.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총 7개 국인 벤처협력 강화 국가를 미국으로 확대한다.

또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내년에 신설한다.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ㆍ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한다. 특히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을 걱정하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수의결권은 1주당 의결권이 최대 10개까지 부여되는 주식이다.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개선하고,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산업 진입장벽, 과도한 행정비용·절차 등 규제를 집중 발굴할 예정이다.

尹, '상생 여건 조성',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 강조

이날 중기부의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약 한 시간가량 이어졌다. 이영 중기부 장관의 단독보고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업무보고와 관련해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협력업체의 납품 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답했다.

또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의 사업의욕을 꺾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할 것을 강조했다.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