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 취약한 한국...“기업 자원확보 위한 정책 필요”

(출처=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보고서)

에너지 자원 확보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 추진의 일관성 부족으로 국내 해외자원개발 생태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석유ㆍ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경우 수입의존도가 96%에 달하고, 원유 수입의 80% 이상을 중동지역에 의존한다. 글로벌 공급 위기 발생 시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여건이라는 의미다.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 자원의 안보 달성을 위해 활용 가능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은 관련 정책 방향이 소극적으로 전환되면서 투자 하락세를 겪고 있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2010년 이후 공기업 대형화 추진정책 등으로 증가하며 2011년 105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예산 축소와 함께 급락했다. 2019년에는 13억9000달러에 그쳤으며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감소해 11억4000달러로 하락했다. 2017년대 후반부터 유가가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석유ㆍ가스 상류 부문 투자가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해외자원개발은 대부분 민간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SK E&S는 호주에서 바로사 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업에 나섰다.

석유 개발 사업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인 SK어스온을 통해 지난 4월 말레이시아의 석유 광구를 낙찰받고 4년간 광권과 광구 운영권을 확보했다. GS에너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유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보고서)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은 수십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고 사업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기에 금융조달이 쉽지 않다. 성동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없이 민간 차원에서 순수 사업성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민간기업의 탐사단계 사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은 미비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공불융자’다. 이는 정부가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성공불융자 예산은 200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7년~2008년 연간 426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정책 방향의 변화 등으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2016년에는 0원으로 삭감됐다. 2017년 특별융자로 부활했으나 규모가 대폭 축소됐을 뿐 아니라 경직적인 운용방식으로 기업들의 실수요가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장기적 안목에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 기업이 고위험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개발이 실패할 경우 부담하는 금액이 없었는데 현재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실패할 경우 일정 금액 상환을 해야 하기에 사업 시작에 부담이 있다”면서 “성공불융자나 세액공제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ㆍ금융 지원이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