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업 폐지·최저임금 차등적용' 현실화 하나…농업계 영향 촉각

▲28일 현재 국민제안 온라인 투표 현황. (자료=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윤석열 정부가 소통 창구로 제시한 '국민제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가 포함되면서 농업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은 이달 21일부터 '국민제안 톱10' 투표를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투표를 받아 호응이 높은 3건을 정책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8일 현재 56만7100여 명이 참여했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등이 가장 많은 참여를 기록 중이다. 이 외에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 증명 첨부 의무화와 최처임금 차등적용이 뒤를 이어 높은 참여를 받고 있다.

농업계에서 관심이 높은 것은 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와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다.

현재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매달 이틀의 의무 휴업일 가져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도 금지한다.

우선 농업계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풀리면 농산물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개정 당시에도 소비위축을 우려해 전체 매출액 가운데 농축수산물 매출이 55% 이상이면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도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대형마트가 쉬더라도 출하가 이뤄지는데 영업규제가 풀리면 발주가 고르게 이뤄져 산지에서도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을 지역·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최저임금 차등적용도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다. 농촌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많기 때문이다. 축산이나 시설원예 농가들은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상시 고용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지금보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특정 지역과 업종의 임금이 낮다는 인식을 주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고, 이 경우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제안 시스템에서 현재 투표가 진행 중인 사안은 모두 10건으로 △9900원 K-교통패스 도입 △전세계약 시 임대인 세금완납증명 첨부 의무화 △콘택트렌즈 온라인구매 허용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 기준 표준화 △휴대전화 모바일 데이터 잔량 이월 허용 △소액 건강보험료 체납 압류 제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려견 물림사고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비자 허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