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육성법 물꼬 텄다...중국 맞서 초당적 의기투합

▲척 슈머(가운데)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7일(현지시간) 상원에서 반도체 육성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EPA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은 반도체 육성법안을 찬성 64 대 반대 33으로 가결했다. 그간 해당 법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간 반기를 들던 공화당에서 이날 무려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물꼬를 텄다. 초당적 지지 속에 법안은 이번 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 표결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끝으로 발효될 예정이다.

NYT는 의회가 양극화 상태에 있지만, 경제와 군사적 측면에서 치열해지는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놀랍고 드문 합의를 이뤄냈다고 평했다.

법안 통과에 앞장섰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떤 국가 정부도, 심지어 우리 같은 강력한 국가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나는 이것(공화당의 동참)이 상전벽해와 같은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 의원은 “우리가 진정 중국을 이기고 싶다면 중국의 ‘반사회주의(Semi-socialist)’형 경제 모델을 따라갈 순 없는 것”이라며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 최고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육성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산업에 2800억 달러(약 364조 원)를 투입하는 것이다. 이 중 2000억 달러는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양자 컴퓨팅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데 사용된다.

자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에는 520억 달러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 건립에 390억 달러, 연구·개발(R&D)에 110억 달러, 제조에 20억 달러 등이 배정됐다. 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는 25%의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이미 한국 삼성전자와 미국 인텔, 대만 TSMC가 대미 투자를 결정한 만큼 이들 기업이 법안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을 계획 중이다.

NYT는 “반도체 기업들이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즉시 받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 중 몇몇은 보조금이 곧 들어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지 향후 몇 주 안에 사업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반도체 법안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도 별도 마련했다.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첨단 반도체 생산과 관련, 10년간 중국을 비롯해 미국에 비우호적인 국가에는 투자할 수 없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육성법안은 비용은 낮추고 일자리는 창출할 역사적인 법안”이라며 “이는 미국의 공급망을 더 탄력적으로 만들어 미국 소비자와 국가 안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실하게 외국에 의존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기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