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모호...안심전환대출 고객 저축은행 추가 대출 불가할 수도

(사진=연합뉴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안심전환대출 등 정책금융으로 2금융권의 영업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출발기금은 지원책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금융당국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안심전환대출이 시행되면 저축은행 고객들이 1금융권으로 대거 이탈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오는 25일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최종안을 발표한다. 새출발기금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게 최대 90%의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고, 연체 10일 이상 ‘부실 우려 차주’에겐 금리 할인 등 혜택을 주는 총 30조 원 규모의 배드뱅크다. 금융당국은 부실 우려 차주 가운데 연체일이 ‘10일 이상(기준1)’이면 연 9%, ‘30일 이상(기준2)’이면 연 3~5%의 채무조정 금리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2금융권은 부실 우려 차주 범위가 너무 넓고 역마진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다. 하위 20%인 부실 우려 차주는 2금융권의 정상 고객이다. 새출발기금이 출발하면 고객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다.

저축은행의 경우 정기예금 금리가 연 3.5%에 달하고 인건비, 마케팅, 리스크 관리 비용 등을 합치면 조달 원가만 연 7%대에 달한다. 새출발기금 초안에서 제시한 3~5% 금리는 2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22일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세부안 발표를 앞두고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 금융위에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캠코 관계자만 와서 지난 18일 설명회 때 이야기를 반복하는 데 그쳤다"며 "일부 저축은행은 참석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내달 15일 출시를 앞둔 안심전환대출로 인해 2금융권 고객이 1금융권으로 이탈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카드사나 보험사 등 전 금융사에서 7%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대환 대상자인데, 사실상 제2금융권 대출이 대부분이다.

실제 올 2월 말 기준 금리 7%가 넘는 사업자대출 잔액은 22조 원 규모다. 이 중 비은행권 대출만 18조 원, 전체의 80%가량을 차지한다. 정책금융을 통해 1금융권으로 넘어간 고객을 다시 유치할 수도 없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정책금융 통해서 2금융권 고객이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 해준 경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기존 대출이 많으므로 해당 고객이 추후에 다시 저축은행을 이용할 수는 없어 고객 이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