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소상공인 키운다”…자영업 정책, 시혜적 지원보다 ‘육성’에 방점

정부가 ‘육성’에 방점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추진하는 새로운 자영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58조 원 규모의 신규･대환대출 공급하고, 노랑우산공제 가입자 규모를 250만 명까지 늘리는 등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새정부 소상공인･자영업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오전 사전 브리핑에서 “단기적으로 긴급대응 플랜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의 구조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58조원 규모의 신규 대환･대출을 공급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2027년까지 250만명으로 늘린다.

폐업 철거비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3.3㎡당 8만 원이었던 지원금을 13만 원으로 늘려, 총한도 250만 원까지 한도까지 지원한다. 또 사업 정리 컨설팅 사업도 확대해, 컨설팅 중 심리치유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주현 차관은 “당면한 과제로 여전히 어려운 소상공인이 많다”면서 “긴급대응플랜을 착실하게 실행해 58조 원의 자금 공급, 30조 원의 새출발기금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기업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매출액과 함께 근로자 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고용을 늘렸다가 소상공인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시간 매출과 같이 분산된 상권 정보를 빅데이터화 하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확대 구축한다. 소상공인에게는 유용한 창업･경영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기업에는 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도록 한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디지털화 지원도 나선다.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을 위한 스마트상점, 스마트공방, 스마트시장은 5년간 7만 개를 보급하고, 온라인을 활용해 매출을 일으키는 ‘e커머스 소상공인’도 2027년까지 매년 10만 명씩 양성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용 온누리상품권을 이달 말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시스템을 향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피칭 과정을 통해 선발된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과 IP 브랜딩 지원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준비된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형 교육훈련을 매년 2만 명 수준으로 확충하고, 이중 유망 소상공인을 선별해 집중 지원한다. 크라우드 펀딩･민간투자 매칭융자 등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모델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이 민간의 자금을 활용해서 진짜 벤처기업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 모델도 준비해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릉 커피거리처럼 로컬 브랜드를 육성을 위한 ‘로컬 상권 브랜딩’도 지원한다. 상인들의 성장을 돕고 상권공간을 매력적으로 재구성하는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제도를 도입해 민간혁신가와 자본이 지역상권에 유입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생계형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새정부는 이를 바꾸고자 한다”며, “소상공인이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혁신기업가로 거듭나고, 궁극적으로는 벤처･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씨앗이 되도록 3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