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내달 1일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북핵 대처와 담대한 구상,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배제 조치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을 위해 하와이로 출국하기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보국장과 (각기) 양자회담을 하고, 이튿날 한미일 3자 안보실장 회의를 개최한다”며 “한반도 안보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선 주요 의제인 북한에 대해 “(방점을 찍을 내용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이 되겠고, 그 대상은 역시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방식”이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있는 상태이고 금년 들어 20차례 가까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 도발을 지속해온 상황이라 위협 인식에 있어 한미일 공감대가 큰 사안”이라고 말했다.

북핵 위협 대응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 실장은 “담대한 구상을 제안해놓은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의 공조 하에 북한이 이걸 수용할 방안이 무언지 논의를 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대한 구상 추진을 위해 7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 자원-식량 교환과 발전·의료·교역 인프라 지원 등 경제지원을 하고,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협력에 평화정책을 안착시키는 정치협력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김 실장은 “아무래도 경제안보 사안으로 보고 있어서 미국과 양자회담을 계기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에 IRA 적용을 2025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제안을 한 상태다. 김 실장도 이를 거듭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FTA에 따른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IRA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서명해 발효된 상태라 수정하려면 추가 입법이 필요해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는 “IRA 관련 국내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본다는 문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급에서 미국과 다양한 대화를 하고 있다”며 “한미 안보실장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오갈지는 실제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