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대학-초중등 재정투자 불균형 심각...교부금 개편 필요"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수요가 주요 선진국 중 가장 크게 증가했음에도 고등교육 투자는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해 초·중·고교 교육 재정투자간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2차관은 이날 기재부ㆍ교육부가 공동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재정확충'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고도화에 따른 고등교육 수요 증가는 전 세계적 현상이며 국제기구도 적극적인 고등교육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나, 고등교육 1인당 지출액이 초중등보다 낮은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콜롬비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균형은 향후 저출산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전망으로 전문가·교육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향후 50년을 내다보는 교육재정 개편 논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고등·평생교육 확대 요구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유·초·중·고교 교육에만 쓰이던 교육교부금의 일정부분을 수요가 늘고 있는 대학 등 고등ㆍ평생교육기관에 투입하는 등 이들 기관의 재정을 확충시킨다는 게 핵심이다.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 그러다 보니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도 교부금은 늘어 방만재정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조발제에 나선 남수경 강원대 교수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 대비 부족한 수준이며 그간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기관의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또는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등을 통한 고등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교부금 산정방식의 내국세수 연결고리 제거하는 개편을 전제로, 교육세수재원으로 통합교육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부족한 재원 발생 시 일반회계 보전 가능성과 함께 여유재원발생시 일반회계로의 전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부금 개편에 대한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학교·시도교육감·학부모 등 이해관계자 단체·협회 대표들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향후 교육교부금 개편 및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세부 개편방안 확정 및 국회 법률 제·개정 논의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