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집값 최대 하락에 전국서 “규제지역 해제” 아우성…정부 응답할까

▲세종시 밀마루전망대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인근 아파트 단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전국 아파트값 내림세가 확산하면서 규제지역 해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낙폭은 9년 1개월, 수도권 기준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대세 하락장으로 반전했다. 이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규제 해제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규제지역 해제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2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므로 조정지역으로 묶여있는 부분에 대해 필요하면 더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세 15억 원 주택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은 전면 부인했지만, 규제지역 완화 가능성은 시인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는 6월 30일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6월 말 주정심에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 등 6개 시·군·구의 규제를 해제했다. 하지만 전국 집값에 영향을 줄 만한 세종시나 경기는 모두 제외돼 시장 반응은 미지근했다.

이후 집값 내림세가 더욱 가팔라졌고, 지난달부터 전국 곳곳에서 규제지역 해제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전국에서 올해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시는 시장까지 나서 규제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을 만나 빠른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총 6.74% 하락했다. 낙폭도 계속 확대돼 5일 기준으로 0.44% 떨어져 하락률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부산시도 규제 해제를 원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달 30일 국토부에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 현재 부산 내 조정대상지역은 총 14개 구다. 부산은 2020년 11월과 12월 잇따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집값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5일 기준 부산 아파트값은 올해 누적 0.56% 하락했다.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도 역시 규제지역 해제 논의가 한창이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인천 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인천은 2020년 6월 19일 송도신도시가 포함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는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군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과천과 성남 분당구, 광명 등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이렇듯 최근 아파트값 약세를 고려하면 규제지역 해제는 당장에라도 가능하다. 규제지역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투기과열지구)이거나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조정대상지역)이다.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 집계 기준 4.6%로 사실상 서울을 포함한 전국이 해제 대상인 셈이다.

다만, 규제지역 해제 시 대출 규제 완화와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등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이 때문에 규제지역 해제는 정량적 기준 통과와 함께 앞으로 투기 우려가 낮다는 주정심의 판단이 포함돼야 한다. 규제지역 해제가 쉽지 않은 이유다. 실제로 6월 말 열린 주정심에서 “세종시는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사람들이 기대한 것 이상의 정책이 등장해야 한다”며 “수도권이나 가능하다면 서울 중 일부 규제지역을 풀어준다면 시장 매수 심리가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