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종료'…野 "엄중한 사법 심판과 군 인권대책 마련을"

입력 2022-09-13 20:07

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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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성추행 2차 피해 규명 성과…윗선수사는 한계"
민주당 "더는 군 성폭력 문제 반복해선 안 돼"
정의당 "군 사법체계 전면 개선해야"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야권은 13일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이 2차 피해 사실을 규명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강력한 군 인권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특검팀의 수사를 통해서야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후 공군 직속상관들로부터 2차 가해를 당해 사망에 이르렀음이 드러났다"며 "이번 특검 수사는 군이 은폐하더라도 진실은 밝혀지며 결국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강력한 재발 방지 마련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군부대 성폭력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도 기소된 8명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군 사법체계의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이동영 대변인은 "지난달부터 민간 경찰이 군 성범죄를 수사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군에서 하루 1건 꼴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부실수사의 '위선'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다. 이동영 대변인은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휴대전화 기록 등 증거자료를 이미 폐기하거나 진술 회피 등으로 군 당국의 책임 있는 윗선 수사까지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쉬운 한계"라고 짚었다.

정의당은 엄중한 사법 심판을 촉구하면서 "군인으로서 꿈을 채 펴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이예람 중사의 명예 회복과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