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규제개혁추진단 발족...“덩어리 등 기존 규제 개선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경제분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1. photo@newsis.com

국민의힘은 23일 당 정책위 산하에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일부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족을 의결했다. 추진단은 분야별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사전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현장의 덩어리 규제개선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개혁 방안들을 제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활동 기간은 특정하지 않았다.

위원장은 홍석준 의원이 맡았다. 홍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중산층·서민경제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에는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 백종헌, 김병욱 의원이 임명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줄 기업인과 관련 학계 전문가 등 17인의 민간위원도 함께 참여한다.

홍 의원은 “규제개혁은 단순히 원론적 접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개별 규제 사안들에 대한 세심한 정책 디자인이 규제개혁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며 “광범위하고 긴 호흡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들을 면밀히 살피며 실효성 높은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추진단에 참여하는 한 위원은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미 작동하고 있는 규제보다는 아직 작동이 안 되고 이제 준비하거나 새로 도입되는 것 위주로 본다”며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당정 개념에서 기존 규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는 쪽이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규제 중에서 덩어리 규제에 대한 것 등 정부와 힘을 합해 법 개정 사항을 발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추진단 위원은 “시행령으로도 규제 개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법이 바뀌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혁하겠다고 한 만큼 정부와 같이 발맞춰 나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 시작 시점은 미지수다. 정기국회도 앞두고 있어 당장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다. 추진단 한 위원은 이투데이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