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어리 규제 확 걷어내겠다”...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홍석준 위원장, 규제개혁추진 위원들과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7. photo@newsis.com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27일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인 ‘민간주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으로 기존에 있었던 규제들을 검토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규제개혁추진단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홍석준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한무경·윤창현·박대수·백종헌·김병욱 의원을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으로 임명했다.

규제개혁추진단 부위원장에는 전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을 위촉했다. 민간위원으로는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회장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前 한국규제학회 회장) △곽노성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 객원교수(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박형준 성균관대 행정학과·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박재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임명됐다.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들도 민간위원으로 임명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 기조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민간 활력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7월 기준 무려 1004건의 규제혁신개선과제를 선정해 이중 이미 140건에 대해선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4차 산업혁명 가속화와 기술패권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 하며, 특히 융합기술이 각광 받고있는 시대에 기존 규제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고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간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며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며 “많은 규제들을 혁파해야만 민간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 임명된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과 막대한 국가부채,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이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의 선택적 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개혁은 개별분야로 접근하게 되면 반발하는 이해관계자와 많은 기득권,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규제개혁추진단은 각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필요성을 설득하는 과정과 해법을 모색하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제1차 회의에는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전달했다. 이 차장은 규제샌드박스 실효성 제고,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품질관리 강화를 비롯해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제도 도입 여야가 함께 하는 국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추진한다.

다음 회의는 10월 중 열린다. 입지규제와 중소기업 관련 문제, 신기술ㆍ신산업 문제 등이 우선순위로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