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과방위, '논란의 5G' 집중 진단...정회 헤프닝도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04. ppkjm@newsis.com

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여야 구분없이 5G에 집중됐다. 비싼 요금제 논란부터 중계기로 인한 스크린도어 오작동 등 생활밀착형 질의가 이어졌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 국립전파연구원 등 11곳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 6월 ‘누리호’, 8월 ‘다누리’ 발사 성공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발표 등 현안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특히 “전략기술 육성체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판 반도체와 과학법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상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의 말도 전했다.

이날 과방위 질의는 5G에 쏠렸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G 중계기로 인한 지하철 스크린도어 장애 문제를 꼬집으면서 “지하철 38개 역 중 30개 역인 78.9%에서 스크린도어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스크린 도어 장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5G 중계기의 높은 출력 전파 문제”라며 “과기부에서는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해야 하는데 한국철도공사가 센서 제품을 교체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는 300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를 국가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과기정통부 측에서 이동통신사 3사에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동통신사와 만나 같이 대책을 논의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5G 가동률을 문제 삼았다. 허 의원은 “대표적 성과로 자랑했던 5G는 과기부 제출 자료 보면 지역별 편차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평균 가동률이 90%에 육박하는데, 불과 4%에 그치는 노선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G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어 2019년 발표된 ‘5G+(플러스) 전략’을 말하며 “생산액 180조 원, 26년까지 양질의 일자리 60만 개 창출 등의 목표를 제시했지만, 중간 평가를 요청하니 통계 산출이 어렵다고 했다”며 “전형적인 성과 부풀리기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당시 5G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목표 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5G 산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 내용들이 앞으로 하나씩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전략을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비자들의 5G 서비스 불만족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5G 서비스 만족를 알아보기 위해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이야기하는 ‘블라인드’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해보니까 ‘불만스럽다’가 엄청나게 많았다”며 “불만 이유로는 끊긴다거나, 지역으로 가면 잘 안 된다거나, 양극단화 된 요금제 등이었지만, 가장 큰 불만은 커버리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에 소비자 정책 위원회를 마련해달라”고 과기부 측에 전달했다며 잘 집행되는지 확인해줄 것을 장관에 당부했다.

윤 의원은 비싼 5G 요금제도 비판하며 “5G 중간요금제를 도입했지만 이용자 74%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데이터 사용량을 세분화해서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과방위 국정감사는 시작 20여 분만에 정회되는 헤프닝을 맞기도 했다. 과기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업무현황 파일이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종이 없는 회의를 강조하는데, 5~60대는 클릭해서 올려보고 내려보고 하는 게 어렵다”며 “인사 말씀만 인쇄해서 주고, 업무보고는 컴퓨터 보고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호통쳤다. 이 장관은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사소한 실무적 실수라고 볼 수 있겠으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