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태양광 대출 관련 아직 현황 파악 단계…금주 중 발표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 대한 실태 점검과 관련해 "아직 부실 규모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며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금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 실태 점검에 대한 현황 파악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한 개별 요소들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태양광 관련) 부실 규모가 어떻다거나 요건 위반 여신이나 투자 규모가 어떻다는 건 앞서가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원장은 전날에도 "금감원은 수사기관과는 달리 모든 일에 불법, 적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차적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이나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000억 원, 금융공공기관 5조7000억 원, 은행 5조6000억 원, 펀드 3조1000억 원 등 총 26조5000억 원이다.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 가운데 대출 때 담보를 초과한 대출 건수는 1만2498건, 금액은 1조49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태양광 관련 대출 자료를 요청하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예비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적으로 제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관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발표한 업무혁신 로드맵과 관련해선 "최근 금감원에 대한 분쟁 사건 처리와 관련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저도 부임 후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기업 효용을 증진할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금융 선진 허브인 싱가포르는 우리가 관찰대상으로 삼고 있는 곳"이라며 "신고를 전산으로 받아 절차 투명성이 관리된다는 측면에서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업무혁신 로드맵을 통해 △금융감독 혁신 전담 조직 설치 △인허가 지원시스템(인허가 스타트 포털) 구축 △제재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금융회사 업무부담 완화 및 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등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내년 3월 말까지 분쟁 건수를 약 60% 감축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수치로 목표치를 내는 게 조심스럽지만, 강력한 의지의 반영이라고 이해해 달라"며 "앞으로 이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해 달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