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루나 셀프상장, 현 증권시스템 하에선 생각하기 어려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루나코인 셀프 상장과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현 증권거래 시스템 아래서는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하며,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업비트는 잘 아시다시피 루나코인 BTC 마켓에 상장했지만, 원화마켓에는 상장하지 않았는데 루나코인의 허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며 셀프 상장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설립된 두나무 파트너스는 루나코인에 자본금의 63% 투자했고, 2년 후 업비트는 루나코인을 BTC 마켓에 상장했다. 두나무에서는 보유한 루나코인을 매각해 1400억 정도 차익을 얻었고, 이후 루나 폭락장이 시작됐다.

김성주 의원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코인을 상장하고 문제가 생기고 일정기간 하고 보유하고 이런 게 일종의 셀프상장 아니냐”면서 “분명한 이해충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 증권거래 시스템 아래서는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빗썸 홀딩스 주식을 갖고 있는 비덴트라는 회사가 소규모 순환출자 하면서 몸집을 키워왔는데,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던 자본금 2억의 조그만 회사가 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운용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상장 법인이라서 출처를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김주현 위원장에게 “출자능력이랄지, 재무 상태가 건전하다고 보입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빗썸의 지배구조를 처음 본다”며 답을 아꼈지만, 김 의원은 “일반적인 금융거래소라면 영업허가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가상자산의 불투명한 공시 문제도 이날 지적됐다. 김 의원은 “업비트가 펀드 투자라고 공시했는데 암호 화폐 플랫폼이었고, 카카오게임즈의 투자공시는 재탕인 적도 있었다"며 “이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장고를 끝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선량한 피해자가 더이상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관련해 지금의 제도가 허점이 많다는 점은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해 법이 14개 올라와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해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