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 첨단 반도체장비ㆍAI 칩 수출 통제…삼성ㆍSK는 개별심사

입력 2022-10-08 08:06수정 2022-10-08 09:36

미국산 장비ㆍ제품, 중국 반도체 제조사 수출 통제
중국 공장 둔 다국적 기업은 개별심사 예정

▲컴퓨터 내부에 반도체 부품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중국 기업의 접근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재에는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고 슈퍼컴퓨터ㆍ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칩을 수출하는 것을 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16nm 또는 그보다 발전된 기술로 만든 로직칩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등을 만들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이 포함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첨단 반도체를 만들 능력을 봉쇄하고 반도체를 활용한 기술을 인민군에 이전하는 통로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미 상무부 수출관리 차관보는 성명에서 “중국은 슈퍼컴퓨팅 능력 개발에 자원을 쏟고 있고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 자국민 감시와 군사 현대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산 장비와 칩의 대중 수출 통제는 자칫 중국에 공장을 둔 외국 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 한국에선 삼성전자가 낸드플래시 생산공장과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SK하이닉스는 D램 공장, 후공정 공장, 낸드 공장 등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다국적 기업이 소유한 공장에 관한 허가는 사례별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호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재가) 외국 기업에 피해를 주려는 목적은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