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반도체 수출 규제 영향 제한적…사전 정보 공유"

입력 2022-10-08 13:07

김민서 기자 viajeporlu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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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새벽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제재에는 중국에 특정 기준 이상의 반도체 칩과 반도체 생산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 기업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거부하고, 중국 내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를 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통제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 컴퓨팅 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인공지능(AI)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의 제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장비 공급도 큰 지장이 없을 전망”이라며 “중국에서 가동 중인 SK하이닉스 우시공장, 삼성전자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 통제에 대해 미국 측의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고 했다. 한미 간 협의 결과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미국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하고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 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미 상무부 설명회와 60일 의견수렴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