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회 '납품단가 연동제' 협조해야…尹 대통령도 공약"

입력 2022-10-09 11:08

중소기업, 고정된 납품단가 탓 경영난
국회, 논의 대상과 연동 수준 등 이견
李 "경제 위기, 상생 가치로 극복해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놓고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9일 이재명 대표는 여야 모두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밝힌 납품단가 연동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라며 이같이 적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해법은 납품단가 연동제 .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견해차를 노출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이 대표는 "현재 운영되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기업이 많고, 원도급업체들에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