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러 의견 경청" 발언에 "미래 가정하기 어렵기 때문"
北 7차 핵실험 경우 "한미일 협력해 강화된 확장억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전술핵 운용 훈련’을 밝히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해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기존 입장, 즉 반대는 여전하다는 부연설명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권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등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 “그에 대해 수없이 얘기 드렸고 대통령으로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 입장을 표명할 문제가 아니다”며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핵무장은 우리를 고립시킬 뿐”이라며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여러 의견 경청’을 언급한 건 북핵 위협이 커지자 핵무장도 검토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이유로 핵무장이 아닌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 세계 곳곳의 핵 보유국과 미보유국 간의 긴장 관계에 주목하며 대응책을 고심 중이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도발 의지 자체를 미리 억제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반대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말을 복기해 봐도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다”며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다양한 상황들을 가정해 미리 무얼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포함하신 것으로, 기본적으로 입장이 달라진 건 없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위협 수위를 더욱 높일 경우 대비책에 대해선 이 관계자는 “대응 방안을 하나하나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이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 그건 최근 핵추진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함이 재전개된 상황에서도 읽을 수 있다”며 “과거보다 훨씬 공고하고 강화된 형태의 확장억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