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돈 충분하다는 IMF, 안도보다 불안 큰 이유는

IMF는 특히 경기침체와 관련해 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아직 총알이 많다며 자신감도 표출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IMF가 배포할 수 있는 자금은 7000억 달러(약 1010조 원)가 약간 넘는다”며 “이는 불확실성이 높은 신흥국과 개도국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IMF의 자신감이 세계 경제의 자신감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미 IMF는 올해 들어 1359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풀었다. 이는 단일연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그만큼 채무국의 부채 부담도 상당히 높아졌다.

게다가 IMF는 구제금융을 시행하기 전 지원대상국에 보조금 철회 등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요구하고 있어 작업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보조금 철회는 인플레이션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반대 목소리가 많아 때론 정부 존립도 위태롭게 한다.

더 큰 문제는 IMF가 돈을 푸는 이유가 선진국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IMF와 WB, 주요 20개국(G20)이 만들었던 저소득국 채무상환유예(DSSI) 제도는 이미 지난해 만료됐고, 이후에도 연장 논의는 없는 상태다.

2020년 말 합의한 ‘빈곤국 채무 재조정을 위한 공동 프레임워크’도 제자리걸음이다. 지난주 브래든 세트서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프레임워크가 이론적으로만 기능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그는 “프레임워크의 집행 과정 자체가 느려 많은 국가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더 많은 국가가 IMF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게오르기에바 총재 역시 상황을 인지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IMF가 공동 프레임워크에 더 강하게 나서고 채권단과 채무국이 부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G20의 실행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G20은 IMF 자금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루빨리 공동 프레임워크를 정상화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IMF가 개별 국가들을 일일이 상대하는 것보다 채무 관계에 놓인 당사국들끼리 빠른 해답을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koda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