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與 단독 법사위 개의…대검 반쪽 국감

법사위, 野 ‘국감 보이콧’…5시간 지각 개의
김도읍 위원장 “오늘 못하면 대검 국감 불가”
野 반발 속 30분 만에 정회…40여분 후 속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국민의힘 단독으로 개의‧진행했다.

오전 감사를 연기하며 양당 간사들의 협상을 기다리던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5분께 국정감사 시작을 선포하며 “법사위는 국정감사 일정을 10월 20일로 의결했기 때문에 대검에 관한 국정감사는 오늘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하지만 국감장 근처 소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김 위원장을 둘러싼 채 “단독 개의는 안 된다”며 격렬하게 항의한 끝에 5시간 만에 열린 법사위 국감은 개의한지 약 30분 만에 중단됐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며 국감 중단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이 민주당 항의 속에서도 절차를 이어가자 기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증인 선서를 막아서려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하면서 이 총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서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업무 보고까지 마쳤다.

김 위원장을 에워싼 민주당의 끊임없는 항의가 이어지면서 김 위원장은 “질의 답변을 할 수 없다”며 개의 30분 만에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항의 방문으로 국회를 나서면서, 국민의힘은 법사위 야당 소속으로 유일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함께 오후 4시16분께 회의를 속개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에 항의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 단독 법사위 국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혹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재시도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 총장은 “검찰은 (영장을) 집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내일 새벽까지로 아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 체포 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수진 의원은 “김 부원장은 8억 원을 수수했고,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과정에 쓰였다고 보면 되는지” 질문했다. 이 총장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소위 백현동, 대장동, 위례신도시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됐다”며 “이 자금들이 과연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에 증거와 법리만 보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