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일괄인상에 농가 '울상'…인상효과 산업용 15%·농업용 74%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뉴시스)

한전이 올해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면서 농업계에서는 불공정하다는 반발이 나온다. 최근 비료와 면세유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생산비 부담이 더욱 커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1일부터 연료비 급등과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1㎾h당 7.4원 인상했다. 문제는 요금 인상 과정에서 주택용, 일반용·산업용갑, 교육용, 농사용, 가로등, 심야전기 등에 대해 구분을 두지 않고 일괄 적용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인상 이전 농사용갑 전기요금 단가는 1㎾h당 21.5원, 농사용을은 39.8원이었다. 이번 인상으로 농사용갑은 28.9원으로 34.4%, 농사용을은 47.2원으로 18.6%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한전은 앞서 4월에도 1㎾h당 4.9원을 일괄적으로 인상했고, 두 번의 인상을 모두 고려하면 현재 농사용갑 전기요금은 올해 초 16.6원에서 무려 74.1%가 오른 것이 된다. 농사용을은 34.2원에서 36.0%가 올랐다.

반면 산업용갑Ⅰ과 산업용갑Ⅱ는 두 번의 인상이후 각각 20.2%, 15.5%가 올랐고, 상대적으로 농사용에서 큰 인상폭을 가져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비료와 면세유 가격 등도 폭등하면서 농업계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장성철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최근 한전 제주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눈속임이나 다름없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 구조 변화도 농업계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 왜곡에 따른 환경비용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전기요금이 1% 인상될 경우 비효율적 전력 소비 감소 효과는 산업용에서 23.0%, 농사용에서 1.7% 나타날 것으로 관측됐다. 결국 전기요금이 올라도 농사용 전기는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다는 것이다.

농업계 관계자는 "비료 등 각종 원자재비 상승과 가격하락으로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 전기요금마저 불공정하게 인상되면서 생산비 부담이 너무 커졌고,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농사용 전기는 산업용보다 사용량도 적기 때문에 인상률을 산업용이나 일반용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